지소미아 뜻과 진행 경과 -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를 되짚다!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슈로 얽혀 있다. 독도, 위안부, 강제 징용, 수출 규제, 화이트 리스트 등 주로 과거사 문제와 경제 이슈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도 최근 10년간 꾸준히 언급되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지소미아’이다. 지소미아의 뜻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지소미아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한일 지소미아 뜻과 경과를 알아보자!

 

>>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GSOMIA)는 국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며, 영어의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앞 글자를 따서 GSOMIA라고 부르는 것이다. 국가 간에 군사 기밀과 정보를 공유해서 적대 세력을 방어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의미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맺고 있다. 우리나라는 34개국 + NATO와 맺고 있고, 일본은 7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지소미아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고, 별칭으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라고도 부른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기간은 1년이고, 종료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

 

 

 

 

>> 의의와 배경

해방 이후 일본과의 첫 군사협정

일본 제국주의의 패전과 몰락 이후, 일본은 군사 분야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자위대 활동 강화와 평화 헌법 개정 이슈 등으로 주변국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동북아 안보 정세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러 체제와 한미일 체제의 대결 양상이 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 분야 협력이 필요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일본과 처음으로 맺게 된 군사협정이 바로 지소미아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이지만, 미국의 입김과 정치세력의 타협 속에 쉬쉬하며 맺게 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정보 교류

한일 양국이 실제로 필요한 군사정보는 주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정보이다. 한국은 지소미아 체결 당시 군사 위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와 기술 면에서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다. 일본의 군사 위성, 지상 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조기 경보기 등을 통한 북한 측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지는 순간의 정보를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얻을 수 없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영상정보와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스파이)를 통한 북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서로의 필요가 있지만, 한일 간 지소미아의 체결과 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필요와 압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하지만 말이다.

 

 

 

 

>> 진행 경과

체결

지소미아는 2010년 일본이 먼저 제안했고, 2011년 국방 장관 실무 논의가 있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6월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의 협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하지만, 당시 일본 극우의 소녀상 테러, 독도 망언 등으로 국민감정이 좋지 않고, 연말 12월 대통령 선거 등을 의식하여, 11월 23일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을 50분 남기고 돌연 연기해버리고 만다.

 

2016년 4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국내 수많은 찬반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가 체결된다.

 

종료 결정 선언

2017년 3월 북한 미사일이 발사 2분 만에 폭발할 당시 일본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고, 정보를 전달하려면 직접 만나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모두 지소미아에 부정적이었지만 1년을 연장하고, 2018년에도 1년을 연장한다.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은 2019년 7월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고, 2019년 8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버린다. 우리나라도 반발하여 2019년 8월 지소미아 협정 연장 안 하고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조건부 연장 

미국의 반발과 압박 속에 2019년 11월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것을 철회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등을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한다. 이후 한일 관계의 악화 속에 지소미아의 실효성도 흐지부지해진다.

 

지소미아 추진

2023년 3월 현 정부의 추진 속에 한일 간 지소미아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다.

 

 

 

 

>> 한일 외교관계

국가 간 모든 외교는 단독 이슈만 다루어지지 않고 여러 양국 간 사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되면서 개별 사안들의 향방이 결정된다. 한일 관계도 좋든 싫든 독도의 영토 문제, 위안부,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WTO 제소 등 경제 문제, 지소미아 군사 협정 등 다양한 이슈들을 양국이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내야 하는 숙제인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추진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다. 지소미아 자체의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외교 관계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풀어가는 것인데, 받는 것은 없이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좋은 게 좋은거라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오히려 일본이 의아해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소미아의 뜻과 한일 간에 진행된 지소미아의 의의와 배경, 진행 경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가 눈치 보기식 굴욕 외교에서 탈피하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실리를 추구하며 주변국들을 품어 안는 당당한 외교를 펴나갈 날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