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한도 협상 & 디폴트 뜻과 가능성, 마이너스 통장 다 쓴 미국

5월 들어 언론은 미국 부채 한도 증액과 디폴트 위기를 자주 보도하고 있다. 디폴트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 ‘국가 채무 불이행’인데,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 디폴트 발생 여부보다는 부채 한도 협상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미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시사점을 살펴보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디폴트 가능성을 따져 보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디폴트 가능성 쉽게 이해하기 

미국 디폴트는 가능성이 적어도 부채 한도를 늘리자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1조 달러로 한화로 4경 2천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마이너스 통장 다 써버린 미국 정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도가 31조 4,000억 인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다가 한도까지 다 쓴 상태고, 마이너스 한도를 좀 늘려달라고 의회랑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미국 재무부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곤란에 빠지고 연쇄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데, 우선 미국 재무부의 월급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TGA(Treasury General Account) 통장 잔액이 0원이 되면 미국 정부는 파산 상태가 된다.  

 

미국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내 영향

진행 중인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 재무부는 6월 1일이 되면 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미국은 연방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없어지게 되고, 공무원들은 임시 휴무 상태가 되어 정부 기능이 잠정 정지된다. 여기에 돌아오는 미국 국채 만기에 돈을 못 갚으면 본격적으로 미국 디폴트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보면 초강대국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신용등급은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금리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영향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해외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8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되어, S&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AAA에서 AA+로 내렸고, 미국 주가는 15% 이상 폭락했다. 주식 시장 영향뿐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 패권에 금이 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미국과 해외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즉시 영향을 받는다. 밤사이 미국 증시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 아침에 증시에 반영이 되듯이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더 휘청일 수 있다. 우리가 미국 디폴트 가능성에 관한 어려운 기사들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벼랑 끝 협상에 휘청이는 증시

일단 이번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일단 ‘디폴트는 없다’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발언을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G7 회의 참석하기 전에 출국 직전에 협상을 타결될 거라고 안정을 시키기도 했다. 바이든의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도 진정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반등하기도 했다.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항상 벼랑 끝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에 공화당은 순순히 바이든 정부가 돈을 펑펑 쓰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는 매번 한도를 올려 주다가 왜 이번에만 문제로 삼느냐는 입장으로, 정치적인 대결 속에 미국과 전 세계 증시만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미국이 한 번 기침하면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몸살을 앓는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부채 한도 증액 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미국 경제에 작은 충격이라도 생긴다면 그 파장은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 있다. 가능성은 극히 작지만, 미국 디폴트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