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과 해외사례 - 경과, 간호법 내용, 찬성과 반대 이유, 미국과 영국
간호법 제정을 놓고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4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어 오랫동안 묵혀 있던 의료계의 갈등과 이익 챙기기 현상이 격해지고 있다. 간호사법 제정의 진행 경과, 찬성과 반대 이유, 해외사례 등 간호법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자.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 개요 간호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관련법으로 제정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인력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법안이다. 의료법에는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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