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 피치의 프랑스 등급 강등, S&P 경고

국가 내 사회문제로만 여겼던 고령화가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피치는 고령화와 연금 개혁 이슈로 홍역을 앓고 있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S&P는 고령화를 방치하게 되면 2060년 40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고령화 상황과 경제와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고령화와 연금개혁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 남의 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

 

 

고령화와 국가신용등급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 버린 사례를 살펴본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총인구에서 65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 14% 미만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 ~ 20% 미만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전 세계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줄어들어 인구의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고령화가 진행되면 기업가 정신이 약해진다. 실제로 지난 백 년간 가장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 중 70% 이상이 30대~40대였다고 한다. 젊은 인구가 많을수록 창의적인 사회가 되고 기업가 정신도 왕성해진다는 얘기다. 

 

젊은 인구는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된다. 결국 청년 소득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은 더더욱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피치(Fitch)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피치, 최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유럽 국가들이 20%~24% 정도의 고령화 비율을 보여 주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 고령화가 결국은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무디스, S&P와 함께 세게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로 미국과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치(Fitch Ratings) 사가 2023년 4월 28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유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오는 사회 정치적 압력 때문에 재정 건전화가 어려울 거란 전망 때문이다.

 

프랑스는 전체 정부 지출에서 노후 연금으로 나가는 지출 비중이 2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연금이 전체 정부 지출의 4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GDP 대비 비중으로 따져도 13%로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마크롱 대통령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재정이 바닥나고 있어, 이를 개혁하려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피치 사는 프랑스의 정부 재정이 건전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으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GDP의 약 0.5~0.8%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매년 13조 원에서 3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고령화 위기

지금 유럽은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단계로,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화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유럽의 문제는 곧 아시아로 넘어온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이고, 1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한국, 대만, 중국에 고령화 위기가 불어닥친다.

 

유럽의 고령화

현재 유럽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현재 약 20% 수준이고, 2050년이 되면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유럽 중부와 남부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 중에서 독일의 고령화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무디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노동시장이 이미 눈에 띄게 변하고 있고, 연금 개혁 같은 어떤 재정 개혁이 없다면 잠재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연금 지출, 의료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과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S&P의 경고

 

세게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S&P, 고령화로 인한 국가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사 S&P는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현재 한 자리 숫자로 금리를 올리면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는 테스트를 했더니, 2060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60% 포인트 급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S&P는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고령화로 인한 비용을 줄일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 중에 한 절반이 2060년까지 국가 신용등급에서 투자 부적격을 의미하는 정크 등급으로 강등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 3분의 1이 정크등급인데, 2060년이 되면 절반이 정크 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치, 무디스, S&P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요즘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기준이 바로 '고령화'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상황은?

유럽 상황이 심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피치는 2050년이 되면, 아시아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한국, 대만, 중국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2021년 16.6%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일본(29.8%), 이탈리아(23.7%), 독일(22.2%), 프랑스(21.3%) 등 일본과 유럽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30년 25.9%에 이어, 2040년에는 35.3%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가의 고령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국가의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 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가임여성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인 우리나라는 앞으로 심각한 고령화 사회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답은 역시 인구 문제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